암호화폐 향한 미 재무부의 공격 및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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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향한 미 재무부의 공격 및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지오디증권 0 39 09.28 16:40

By Andy Hecht

(2021년 9월 27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이 글은 인베스팅닷컴 단독 기고문입니다.

  • 블록체인은 좋아하지만 암호화폐는 혐오하는 정부
  •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사이버공격 지원 및 방조 혐의
  •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연막 작전—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 코인베이스를 향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공격
  •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암호화폐를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공격

암호화폐는 점점 주류 자산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금융 기관들은 디지털 통화를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추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의 한 국가는 암호화폐를 국가적 화폐로 인정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 혁명이 핀테크의 진화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암호화폐 반대자들은 디지털 통화에는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규칙과 규제와 법률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뿐이라고 말한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쓸데없는 망상”, “금융계의 쥐 독” 등에 비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역겹고 반문명적”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반대로 트위터(NYSE:TWTR)의 공동 설립자이자 스퀘어(NYSE:SQ)의 최고경영자인 잭 도시는 암호화폐를 인터넷의 통화라고 칭했다. 또한 테슬라(NASDAQ:TSLA)의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내가 암호화폐 가격을 띄우면 몰라도, 떨어트리진 않는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세대 간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갈등은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명한 발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통화공급 통제는 정부 권력의 핵심 구성요소인데,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이며 금융의 현상유지에 반대한다. 암호화폐는 통제권을 정부로부터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적 마켓플레이스로 넘긴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는 더 이상 실질적인 권력 및 통제 수단인 통화공급 확대 또는 축소를 사용하여 경제 성장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정부 및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향해 엄청난 미사일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는 시가총액 2조 달러인 암호화폐 업계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노력의 시작이다.

블록체인은 좋아하지만 암호화폐는 혐오하는 정부

핀테크가 결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지는 만장일치 수준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산물이며,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르게 바라본다.

애초에 의도가 좋은 시스템과 비즈니스도 논란을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생명을 살리지만 약물 오남용의 대가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한다.

지금 각국 정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는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것이다. 통화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은 정부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도 통화정책의 기능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화공급 통제 능력을 앗아가는 자유주의적 자산이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언제든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부를 수 있는 기능에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 통화 당국, 중앙은행의 레이더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성장은 정부의 통제 및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블록체인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게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사이버공격 지원 및 방조 혐의

9월 초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국가적 화폐로 도입했을 때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를 경고로 받아들였다. 지난주 미 재무부는 사이버공격 및 랜섬웨어와 관련된 암호화폐의 역할을 들어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엑스(Suex)’가 최소한 8회의 랜섬웨어 공격과 연관된 불법적 자금 세탁에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하면서 “너의 고객을 알라”는 대원칙과 규제를 내세웠다.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 암호화폐는 비도덕적이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완벽한 통화 형태다. 찰리 멍거가 “역겹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재무부는 논리를 내세워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했고, 그러한 제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유 역시 설득력이 있다.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연막 작전—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나는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한 규제 행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상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조직적 시도라고 본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교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인정받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 지금 늘어나는 제재와 규제는 현상유지를 위한 연막 작전일 뿐이다. 디지털 통화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면 정부는 거래 및 투자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확실하게 통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럽 및 기타 모든 중앙정부는 통화공급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최근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는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적이라면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움직임으로서 지난 9월 24일 중국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코인베이스를 향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공격

지난 몇 주 동안 미 재무부는 강력한 두 번째 규제 공격을 시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글로벌(NASDAQ:COIN)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출 상품 '렌드(Lend)'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보냈다.

SEC 측은 ‘렌드’가 암호화폐를 증권화화여 SEC의 규제 우산 속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며 경고를 날렸고, 코인베이스 측은 SEC의 경고 이후 해당 상품 출시를 취소했다.

현재 SEC 의장인 개리 겐슬러는 이전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다. 또한 비재임 기간에는 MIT에서 핀테크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다수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는 그가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으로서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지지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다.

지난주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암호화폐 부문을 연방은행 규제가 없던 1837~1863년 당시의 은행 산업과 비교했다.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암호화폐 없애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공격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를 국가적 화폐로 도입한 외로운 늑대에 비유될 수 있다.한편, 중국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법을 어기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기타 규제 기관을 통해 투자자와 비즈니스를 “보호”하지만, 목표는 정부의 통화공급 통제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 규제 행동 및 반암호화폐 발언은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본다. 레이 달리오 역시 정부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수많은 규제의 미사일이 암호화폐를 향해 날아올 것이다. 암호화폐의 문제는 현상유지와 정부 권력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에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 암호화폐는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로 돌려준다는 핵심적인 매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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